1.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개요
1) 내용
: 예금 보호 한도 기존 5천만 원 → 1억원
2) 상황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통과
('24년 11월 25일)
3) 시행시점
: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4) 배경
: 2001년 이후, 23년간 변동 없던 한도를
경제성장, 물가 상승, 해외 사례에 맞춰
현실화
2. 법안 필요성과 이슈사항
1) 필요성
(1) 1인당 GDP 증가와 경제 규모 확장 반영
- GDP의 경우 '0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2) 미국(약 3억 5천만원), 일본(약 9천만원)
등 주요국 대비 낮은 한도
(3) 금융시장 안정과 뱅크런 예방
- '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및
국내 새마을금고 뱅크론 사태 등
2) 이슈사항
(1) 2 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 저축은행 등 고금리 금융기관으로
자금 이동 우려
- 저축은행 예금이 16 ~ 25% 증가 가능
(금융위 연구 결과)
- 자금 쏠림이 일부 소형 저축은행에
과도한 수신 경쟁과 리스크로 작용 가능
(2) 예금보험료율 인상
- 예금보호 금액(금융사 납부) 증가에 따라
예금보험료도 인상 가능
- 예보료율 인상이 금융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상승 등 비용 전가 가능
(3) 시행 시점 유예
- 시장 상황과 금융 안정성 고려 필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와
2금융권 건전성 회복을 위한 시간 확보
3. 예금자보호 한도 인상 효과
1) 긍정적 효과
(1) 소비자 보호 강화
- 1억 원까지 예금 보호로 예금자 신뢰 제고
- 소규모 예금자들의 불편 감소
(예금 쪼개기 완화)
(2) 금융시장 안정성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
2) 부정적 효과
(1) 저축은행 과열 가능성
- 금리 차이 감소로 자금 이동 제한 가능
- 예금금리 인하 가능성 제기
(2) 금융 소비자 부담 증가
- 예보료율 인상에 따른
금융사 비용 전가 가능성
- 해결 : 금융당국은 예보료 인상 최소화,
업권 간 공정한 요율 조정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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