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예금 보호 상향 #예금 보호 1억 #예금 보호 한도 1억1 예금 보호 한도 1억원 상향('24년 11월 26일) 1.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개요 1) 내용 : 예금 보호 한도 기존 5천만 원 → 1억원 2) 상황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통과 ('24년 11월 25일) 3) 시행시점 :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4) 배경 : 2001년 이후, 23년간 변동 없던 한도를 경제성장, 물가 상승, 해외 사례에 맞춰 현실화 2. 법안 필요성과 이슈사항 1) 필요성 (1) 1인당 GDP 증가와 경제 규모 확장 반영 - GDP의 경우 '0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2) 미국(약 3억 5천만원), 일본(약 9천만원).. 2024.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