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출생 #저출생 정책 #저출생 추세 반전 #공공임대주택 정책 #결혼 준비 서비스 불공정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1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24년 7월 30일) 1. 주요 정책 개요1)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1) 출산가구 우선 입주 - 출산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최우선 입주 가능 (2)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 -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넓은 면적의 주택 신청 가능 (3) 추진 배경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도입 - 그러나, 제한적인 면적 선택권에 대한 비판으로 수정 (4) 세부 정책 내용 - 입주자 선정 방식 변경 : 출산 가구가 1순위로 선정되고, 나머지 가구는 가점제로 배정 - 면적 기준 폐지로 인한 영향 : 넓은 주택에 1,.. 2024.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