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24년 7월 30일)

1. 주요 정책 개요

1)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1) 출산가구 우선 입주 

         - 출산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최우선 입주 가능

   (2)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 

         -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넓은 면적의 주택 신청 가능

   (3) 추진 배경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도입

         - 그러나, 제한적인 면적 선택권에 대한 비판으로 수정

   (4) 세부 정책 내용

         - 입주자 선정 방식 변경

            : 출산 가구가 1순위로 선정되고, 나머지 가구는 가점제로 배정

         - 면적 기준 폐지로 인한 영향

            : 넓은 주택에 1, 2인 가구가 지원 시, 다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

            : 이러한 우려에 대해 가점제로 다자녀 가구 보호

         - 법적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10월 시행 예정

 

2) '스드메' 결혼 준비 서비스 불공정 약관 개선

   (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점검 및 개선을 위해 8월 중 직권 조사 착수

   (2) 표준 약관 개정 

         - 내년 1분기 까지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 약관 제정 예정

   (3) 소비자 피해 예방 지침 제작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 제작 및 보급, 피해주의보 발령

 

3)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강화

   (1) 지원금 인상

         -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

   (2) 중앙 - 지방 협력 

         - 지자체에서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 제공 추진

   (3)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한정된 지원금이 육아휴직에도 적용

 

2. 추가 정책 및 지원 방안

1)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 확산

   (1) 지방의 우수 정책 전국 확산 검토

         -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을 전국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2) 정책 이행 및 후속 조치

         - 법률 개정안 제출 및 시행령 개정

            : 9월 정기 국회에 법률 개정안 제출,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저출생 태스크포스(TF) 운영 

            : 각 부처 산하기관 및 민간 전문가 참여하는 TF 구성 및 운영

         - 국민모니터링단 구성

            : 정책 점검을 위한 국민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3) 국민 인식 조사

         - 정기적 인식 조사 실시

            : 결혼 및 출산 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책 체감도 조사

 

3.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1) 면적 기준 폐지에 대한 의견

   (1) 긍정적 평가

         -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주거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2) 우려 사항 

         - 면적 기준 폐지로 인한 주거지 혼선 및 다자녀 가구의 우선권 보호 필요성 제기

2) 결혼 준비 서비스 개선 필요성

   (1) 불공정 약관의 심각성 

         -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 팔기 등 문제 해결 필요성 강조

3)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강화 필요성

   (1) 구직자 유인책 강화

         -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구직자 유인책 강화 필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