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 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24년 7월 29일)

1.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 배경

1) 티몬과 위메프는 입점 업체에 수천억 원의 판매 대금을 적시에 정산하지 못해

     소비자 환불대란 발생

2)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 제출 ('24년 7월 29일)

 

2. 회생 신청 구체적 사유 및 영향

1) 티몬과 위메프는 거래 중단과 회원 이탈로 인해 현금 흐름이 악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

2) 정부는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2,134억 원으로 추산,

    그러나, 6 ~ 7월 미정산 금액 포함 시 합계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3)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판매자들은 대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음. 

4) 그러나,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두 회사는 파산 절차 수순

    → 이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욱 어려워짐.

 

3. 기업회생 제도

1)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하에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고,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

2) 회생 절차 시작 시에는, 모든 채무 상환 중단되며 일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음

3) 기업이 채무 일부만 갚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거래 대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4. 법원의 회생 절차

1) 법원은 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후,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

2)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양사의 모든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중단

3) 채권자들은 강제 집행, 가압류, 경매 등의 절차를 중단해야 함.

4) 회생 계획안이 마련되고,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회생이 인가

 

5. 큐텐 대표의 입장

1) 큐텐 대표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

    자신의 큐텐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하겠다고 함

2) 그러나, 큐텐의 재무 상태가 부실하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6. 정부와 법조계의 대응

1) 정부는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구제하기 위해 유동성 자산 지원과 소비자 환불 대책을 마련

2) 법무부는 구 대표와 티몬 및 위메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3)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

 

7. 결론

1)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은 회생 가능성을 검토받기 위한 조치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2)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3) 정부와 법조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