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리스크 요인
1) '24년 금융 시스템 리스크 조사
(1) 조사 목적
- 한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주요 리스크 요인 발생가능성 평가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한 의견 수렴
(2) 조사 대상
- 금융 기관, 연구소 등 국내외 전문가 78명
(3) 지난 '12년부터 연 2회 시행,
금년부터는 연 1회 시행
2) 대내 리스크 요인
(1) 가계부채 문제 : 61.5% 응답
- '높은 가계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를
최대 위험 요인으로 지목
-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큰 반면,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2) 국내 경기 부진 : 51.3% 응답
-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
-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반면,
발생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3) 인구구조 변화 : 39.7% 응답
- 저출생, 고령화를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
-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음
3) 대외 리스크 요인
(1)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 56.4% 응답
- 가장 많이 언급된 대외 리스크 요인
-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이
1년 이내 단기 리스크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음
(2)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 : 39.7% 응답
- 미국 등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을 리스크로 지목
2. 시기별 발생 가능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1) 시기별 발생가능한 리스크
(1) 단기 리스크 : 1년 이내
- 내용 : 미 대선 이후 정책변화,
국내 경기 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
- 금융시스템의 단기 리스크
충격 가능성은 감소
(2) 중기 리스크 : 1 ~ 3년
- 내용 : 가계부채, 인구구조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 등이 해당
- 금융시스템의 중기 리스크
충격 가능성은 감소
2)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1) 향후 3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향상
(2) 안정성을 '높음' 이상으로 평가한
응답 비율 증가
3. 과거 대비 변화된 상황
1) 가계 부채 리스크
- 지난 조사에 이어 최대 위험 요인으로 지속
2) 신규 리스크 등장
- 가계 부채 이외의 신규 리스크 5개 확인
: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 내수 회복 지연 등 국내 경기 부진
: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 등)
: 자영업자 부실 확대
- 과거 주요 리스크 중 일부는
순위에서 제외
: 고금리, 지정학적 갈등,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 제외
4.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대응 방안
(1)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 가계부채 축소와 상환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추진
(2) 부동산 PF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 비은행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 관리 필요
(3) 거시 건전성 관리 강화
-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감독 강화
2) 정책의 방향성
(1) 감독 당국과 금융기관 간
원활한 소통 및 유연한 정책 필요
(2) 국제적 리스크 대비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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