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관련 PG사 이슈사항('24년 8월 11일)

1. 주요 문제 요약

1) 사태 발생 배경 

   (1) 티몬·위메프가 입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 발생

        ※ 티몬·위메프 : 이하 티메프

        - 티메프가 정산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지연하다 결국 대금 지불 불능

        - 검찰 및 금융당국은 이를 수사 중

   (2) 이로 인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소비자 환불 부담

 

2. PG사 이슈사항

1) PG사 역할

   (1)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사와 판매자 간 결제를 중개

   (2) 즉,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

2) PG사의 법적 책임

   (1) PG사는 법적으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정산 대금을 관리해야 하며, 결제 취소나 환불 책임도 가짐

   (2)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PG사가 티메프의 정산 불능 상태로

        소비자 환불의 부담을 떠안게 됨.

3) PG사 이슈사항

   (1)  PG사 환불 작업의 문제점

         - 불완전한 환불 정보

            : 정부가 제공한 환불 정보 중 일부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

              이에 따라, 환불 작업에 차질이 발생

            :  PG사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티메프측과 협조 작업을 반복 중.

         - 허위 환불 요청

            : 일부 소비자들이 사태와 무관한 환불 요청

            : 이로 인해, 실제 필요한 환불 작업에 추가적인 부담 발생

   (2)  PG사와 여행사간의 갈등

         - 여행상품 환불 문제

            : 여행사들이 본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자사 몰에서 재결제하도록 유도

            :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PG사들이 법적 대응 준비 중

3. 금융당국의 대응 및 규제

1) 규제 강화 논의

   (1) 금융당국은 PG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자본금 및 외화유동성 규제 도입을 검토 중.

   (2) 이는 PG사를 겸업하는 IT업체들에 대해서도

        기존 금융사에 준하는 제재를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반영.

2) 정산기한 도입

   (1)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 법령 도입 추진

   (2) 제3기관을 통한 판매대금 관리 방안도 추진 중

   (3) 이를 어길 시 다양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함

 

4. 해결방안 및 추후 논의 사항

1) 해결방안

   (1)  카드사와의 책임 분담

         -  카드사도 소비자 환불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

         -  정치권에서는 카드사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

   (2) 구영배 대표의 합병 계획

         -  티몬·위메프를 합병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

         -  이를 통해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그러나 피해 판매자들은 이를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보고 반발.   

2) 추후 논의 사항

   (1)  PG사의 법적 책임 재조정 필요성

         - 이번 사태를 계기로 PG사의 법적 책임을 재조정

         - 이커머스 업체, 카드사 간의 책임 분담에 대한 활발한 논의 기대

   (2) 정부의 역할

         -  정부는 PG사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 

         -  이커머스 생태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 수립 필요